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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일상사


결국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 판결문에 있는 기일이 되서야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반환해 줄테니 임차권 등기를 해제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임차권 등기 말소라는 말이 나오고 이에 대한 준비 서류로 등기 필증등 생소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한참을 헤맸는데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이더군.

  • 임차권등기 말소 :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 하에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를 하면 등기 필증 등의 서류를 받고 이후 말소 할 경우 이 서류가 필요 하다.
  •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세입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하면 직접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촉탁하는 것으로 이 후 집주인과의 조정이 해결 된 경우 임차권등기 해제 또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법원이 직접 등기를 말소 하는 것이다. 해제 신청은 명령 신청보다 간단하다.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전세금이 통장에 입금 된 것을 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집주인에게 전달해 주면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0. 준비 서류
    -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 2부 : 법원에 양식이 비치 되어 있으니 가져다 작성하고 1부를 복사하여도 되고 직접 작성하고 2부를 프린트 해도 된다. 그리고 신청인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는다. (release.docx)
    - 부동산 목록 4부 : 임차권 명령 신청 결정문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사용한다.
    - 위임장 1부 :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 제출을 위임 한다는 내용 (poa.docx)
    - 인감 증명서 1부 : 위임장에 대한 증명용 (용도란에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 제출용" 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그외 서류로 등기부 등본과 등록세 등이 있는데 이는 집주인이 알아서...

이상으로 법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한 10월달로 부터 6개월정도가 소요되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집주인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집주인의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 안기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 된다.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자기 손해만 보니 남의 사정이 눈에 들어 올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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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Twilighteve 2012/09/27 13:33 # 삭제 답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봉천동 쪽이었는데...
    거듭 감사합니다!
  • 이쁜경호 2012/09/28 00:22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step650 2013/06/15 18:49 # 삭제 답글

    감사합니다. 법원에 가서 직접 하려고 했는데 임차권 등기 말소와 해제 신청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서 많이 헷갈렸었는데 써 주신 글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이쁜경호 2013/06/15 23:40 #

    저도 그게 헷갈려서 한참을 찾았거던요.
    등기 해제 하신다니 잘 끝나신것 같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2013/06/17 14:25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쁜경호 2013/06/19 00:55 #

    저 같은 경우엔 http://cyox93.egloos.com/5572486 와 같이 집주인이 답변서를 보내왔길래 준비서면을 변론일 전에 제출 했습니다. 재판당일은 사실 주절이 주절이 설명하고 뭐 할 여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혹 별다른 내용 없이 변론기일이 잡혔으면 게다가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면 별다른 준비는 더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재판출석은 가능 합니다. 저도 저희 누나의 일을 도와 준 것입니다.
    재판당일 가족이라고 하면 아마 같이 앉아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달려 2014/06/22 22:36 # 삭제 답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세요
  • 이쁜경호 2014/06/23 18:33 #

    어떤 과정에 대해 필요한 서류인지요 ?
    위 글이나 글 맨 처음의 각 관련글들을 보시면 준비서류를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듀라셀 2015/08/10 16:28 # 삭제 답글

    저도 이번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서 보정명령을 두번이나 받아서 신청완료하고(등기부등본상에 유흥음식점이고 건축물 대장 상에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정을 두번이나 했네요 ㅠㅠ)
    몇일전 보증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해제해 달라고 해서, 저도 서류만 임대인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해제신청서에 신청인을 임대인으로 쓰셨는데, 그게 맞나요? 임차인 이름을 써야 하는 건 아닌지요?
    보정을 두번이나 하다보니, 제대로 한번에 제출하고 싶어서요 ㅠㅠ.
  • 이쁜경호 2015/08/10 16:41 #

    일단 잘 해결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해제신청서의 신청인은 임차인으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자체를 임차인이 했으니 해제 신청도 임차인이 하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이지요.
    (잘 못 된 문서는 수정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k18mv 2016/12/01 09:37 # 삭제 답글

    임차권등기해제에 관해 알아보는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기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신청인란에 주소쓰는건 임차권등기 신청 당시의 주소를 쓰는건가요? 아님 새로 전입한 현재 살고있는 집의 주소를 쓰는건가요?? 글을 올리신 시기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했지만.. 신청양식이나 방법은 그대로겠죠??
  • 이쁜경호 2016/12/02 12:45 #

    안녕하세요.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를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서류를 작성했고요. (실제 신청은 그당시 집주인이 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대로 일 것 같습니다.
  • 하하하 2018/05/02 17:14 # 삭제 답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이쁜경호 2018/05/04 20:52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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