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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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일상사


집 주인과 대화를 시도 해 보았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는 돈없다 배째라 식이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해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차라리 전세금 반환 소송을 바로 하기로 한다.
소장이 접수 되면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전달된 다음날 부터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상태를 봐서 차라리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0. 준비 서류
   - 소장 2부 ("소장 부본"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복사본을 말한다. 그러니 2부를 프린트 해 가면 된다.)
   - 전세계약서 사본 2부 (소장 각각에 첨부할 것이므로 소장과 동일 한 부수 준비)
     계약연장을 하여 재계약 하였다면 이전 계약서까지 모두 준비한다.
1. 소장 작성
   - 양식 : 소장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민사 -> 소장 에 있다. (petition.docx)
      실제 법원에 있는 소장과 양식이 다르지만 접수하는데는 상관 없는 것 같다.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참조 하여 작성 한다.
     전세보증금과 소장 부본 송달 후 지체 이자 연 20%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 한다.
2. 소장 접수
   - 봉천동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지방법원이므로 가서 1층 1 ~ 5 창구에서 소장을 보여 준다.
   - 창구 직원이 납부해야할 인지세와 송달료를 알려준다.
   - 2층 은행으로 가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내로 납부서를 받아 창구로 다시 돌아 간다.
      인지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 -> 소의재기 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 직원에게 소장 2부, 전세계약서 사본 2부, 납부서 를 제출하면 확인 하고 도장 찍을 것 찍고 하면 6번 창구에서 사건 번호를 배당 받는다.
이로서 접수는 마무리 됐다.

소장을 접수 하고 한 20일 정도 있으니 법원을 통하여 집주인으로 부터 답변서가 왔다.
대충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1. 전세기간 만료전에 해지 통지를 받았고 이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니 고의는 아니다.
2.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했으며 법적으로 해보자고 했단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2항에 의거 임대차 계약관계는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제6조2의 1항에 의거 임차권 등기를 마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이므로 집주인은 이자와 소송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단다.
4. 위 3의 법 조항에 의거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는 관리비와 모든 비용을 세입자 보고 부담 하란다.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 청구에 동의 한다는 뜻이 되고 바로 소 청구 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진다.
그래서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어설픈(?) 감이 있어 우선 분석을 좀 해 본다.

0.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터...
   제4조 2항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2의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계약 만료
    위 제6조2의 1항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아니 하였을 때 세입자가 해지를 하고 싶으면 주인에게 통보하고 실제 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묵시적 갱인의 경우에 대한 것인데 위 답변서 1에서 집주인 계약 만료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니 답변서 3의 이자 비용과 소송비 내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2. 임대차관계 존속
    답변서 4의 내용은 보증금을 반환 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되니 관리비와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돈 받을 때까지 내야 한다고 한다. 제4조 2항의 의미가 정말 그럴지 모르겠으나 "임대차관계의 존속"이라는 의미가 내가 이해 하기로는 세입자가 돈 받을 때까지 그집에 살 수 있는 것등 세입자의 법적인 권리가 존속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지...) 물론 사는 동안의 관리비등을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으나 이사한 후에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아래와 같이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1. 준비서면 작성
   - 양식 : 소장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민사 -> 준비서면에 있다.( preparatory.docx)
      내용은 답변서에 이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반박
2. 준비서면 제출
   - 소장을 접수한 곳에 가서 제출 (따로 송달료 등은 필요치 않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한 두달만에 변론 기일이 잡혔다. (즉 재판날짜가 잡혔다) 원래 두달이 걸리는 것인지 연말이라 다음해로 넘어가서 그런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것마저도 집주인이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내어 한 주가 더 밀리게 되었다.
아무튼 드디어 변론기일이라 재판장으로...

0. 재판장 찾아가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민사 법원은 동관에서 있으면 호실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니 입구 벽에 붙어있는 호수별 출입구를 확인하고 정확한 입구로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2층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차를 가져 왔다면 주차장이 차면 기다려야 하니 충분한 시간 전에 가는 것이 좋으며 5부제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염두 해 두는 것이 좋다.
될 수 있으면 좀 일찍가서 다른 재판들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담당 판사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 변론 신청
 순서가 되어 원고측에 자리하고 실제 원고는 누나라 친동생으로 같이 변론하겠다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하니 그러라고 한다.
(피고쪽도 딸이 같이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변론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그런지는 글쎄)

2. 변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피고측 잘못이 100%라 원고쪽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할 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설사 피고쪽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판사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리라 생각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나중에 생각하니 민사 소송의 경우 판사가 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이에 피고쪽에서 어떤 주장하면 그것에 대한 중재안을 내기 때문에 피고쪽에서 크게 주장 할 수록 원고쪽에선 손해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 피고쪽에서 도에 지나치는 주장을 할 경우 바로 끼어들어 저지하면서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 받았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즉,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TV에서 본 것처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식의 대화는 오고가지 않으며 생각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엄숙하지 않으니 맘놓고 이야기 해도 손해 볼 것은 없다.

3. 판결
 결국 피고측에서 3개월의 기한을 더 달라는 것을 판사가 2개월로 중재하여 그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정 이율 연 20%가 가산되는 것으로 판결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쫌 더 신경써서 챙겨야 할 것이 소송비용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든 비용이다.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괘씸한 마음에 각각에 대해 피고쪽에서 부담 할 것은 판사에 요청하면 판사가 그 비용도 함께 추가해서 판결문을 간이로 작성해 준다.
그러면 양쪽에서 읽어보고 서명을 한고 이후 좀 더 다듬어서 등기로 보내 준다고 한다.

4. 고찰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민사 소송에서 판사의 역할은 옳고 그름을 따져 당신이 잘 못 했으니 법적인 책임을 지시요 보다는 어떻게든 양쪽에게서 합의를 이끌어 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경우 중간에 끊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결국 소송을 해 보니 소장 부본 전달 된 다음날 부터 법정 이자 20%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것이며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결일 이후나 아니면 좀 더 이후로 달라지는 것이니 집주인 상태를 보고 소송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건을 보더라도 11월에 소송을 접수 했는데도 법적 이자 20%가 적용되는 건 4월 이후 부터로 실제 전세 계약 끝나고 근 1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볼게 없는 소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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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2/05/02 09:0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쁜경호 2012/05/04 09:28 #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도 안 보냈나요?
    뭐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별 효과도 없을테니까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대부분 별다른 상황이 아니면 세입자가 이기는 재판입니다.
    사실 당연하죠. 집주인이 줄 돈 안 주고 버티고 있는데...

    다만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더군요. 즉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판사 앞에가도 민사 재판은 결국엔 둘이서 합의를 봐야 끝나는 것이라 판사 입장에서는 결국 양측의 중간 타협점을 찾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자기도 힘들다고 기간을 더 달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중간 중간 끊고 내가 더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주장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분위기는 TV에서 보는 것 처럼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관리비등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듯 합니다. 물론 당연히 소송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관리비는 세입자가 점유한 시간 만큼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편하게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쫒기는 쪽은 집주인이니까요.
  • 수현이 2012/05/03 22:57 # 삭제 답글

    저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구있습니다 ..현재상태가 소송이들어간상태고 법원에서임대인으로부터답변서를받은상태입니다...이제부터 저두답변서를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구 만약을 위해 법무사에 도움을 받아하나요???자세히좀알려주세요
  • 이쁜경호 2012/05/04 09:44 #

    집주인으로 부터 답변서를 받았다면 답변서에 대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글에 보면 제가 작성한 준비서면이 있습니다. (preparatory.docx)
    내용은 답변서에 대한 반박 정도입니다.

    사실 별다른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집주인이 잘못이라 답변서도 잘못을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수준에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실제 재판에서 답변서/준비서면은 전혀 안 보더군요.
  • 수현이 2012/05/04 12:54 # 삭제 답글

    법원에 답변서를 보내야하는데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기간이 따로있나요.. 법원에서는 답변서만보냈지 어떻게하라는 내용도없고 답답합니다
  • 수현이 2012/05/04 13:08 # 삭제 답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나서 증거자료도 첨부를해야하나요?
  • 이쁜경호 2012/05/04 13:26 #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법원에 접수 하면 집주인에게도 전달이 될텐데 이 과정이 변론일 전에는 끝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증거자료라면 대부분 내용 증명이나 계약서등 일텐데 소송할때 제출하시지 않았나요?
    안 했다면 준비서면 보낼때 같이 제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 쓰시기 힘들거나 하시면 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제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수현이 2012/05/04 16:05 # 삭제 답글

    living9091@hanmail.net 그런데 언제소송이 완전이 끝나셨나요? 저는 처음에 내용증명 보내구 안되서 임차권등기설정까지 해놓았거든여.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게 소송인데 힘이드네여..
    마직막 변론일까지 가려면 얼마안남은것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벌써부터 떨려요.. 그런데 변론할때 자기주장을 자세히 얘기를 해야하나요? 준비서면에 다 적어서 제출하는건데 그거만으로는 안되는건가요? 전 임대인이랑 마주보면서 변론을 자신이 없어서요...
  • 이쁜경호 2012/05/05 00:12 #

    메일 드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 연락 주십시요.
  • 성실경리 2012/05/09 18:08 # 삭제 답글

    댓글 감사합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라고 하던데 가압류를 안하고 소송걸었더니 조금 긴장되네요.
    집 주인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구요..ㅠㅠ

    이쁜경호님, 질문이 2가지 더 있는데요;;

    1.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셨었는데 최대 2주 정도 걸리셨나요?
    제가 4월 30일에 등기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폐문부재로 거절된 것 같아서요.
    17일전에 등기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17일전에 되어야 이사 후 지연이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ㅠㅠ

    2. 집 주인이 돈 준다고 등기 취하하셨는데요, 돈 줄 때 소송비용도 함께 다 해서 주었나요?
    만약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만 돌려주면 어찌해야 할지도 고민이에요..ㅠㅠ
  • 이쁜경호 2012/05/11 13:42 #

    아래 답변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틀린 정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0. 가압류 -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우선하는 근저당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전세금보다 낮게 팔려도 다음 주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여 하지 않았습니다.

    1. 임차권 등기는 제 경우는 중간에 보정까지 해서 최종 결정이 2주 정도 걸리고 또 등기부상에 올라가는데 한 2주 걸린 것 같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이 도착한 다음날 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위에서 잠깐 언급 했듯이 실제 판결은 잘하면 재판일 다음날 정도고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은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재판 마지막에 판사에게 명시적으로 확인 받고 판결문에도 같이 포함 되도록 했습니다. 즉 돌려줄 돈 + 소송 비용을 언제까지 주어야 한다 이런식으로요. (제가 다 직접해서 소송비용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다해서 10만원 정도...)


  • 성실경리 2012/05/18 15:20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이쁜경호님 덕분에 무사히 재판까지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무변론에 피고가 선고기일에 참여도 하지 않아서 간단히 1분만에 끝나더군요;;
    이쁜경호님의 경우처럼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넣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였으나
    해당 사항은 재판이 끝나고 따로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확정판결까지 2주일이 걸리고 확정판결문으로 재판비용 및 그 후의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포기해주면 좋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ㅠㅠ)
    확정판결문으로 채권압류등 그 후의 일들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쁜경호 2012/05/19 10:21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표범 2012/05/21 19:29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저도 전세금반환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접수까지는 헀는데 중간에 보정명령이 오고.. 그래서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했는데
    제 전세금 2500만원 중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된 금액은 1900만원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주인이 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암담합니다
    이쁜경호님은 전액 돌려받으셨나요?
    소송 진행하면 저도 소송금액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이쁜경호 2012/05/21 21:05 #

    전후 사정을 몰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액이 아니라 19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군요...
    물론 법률구조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어느정도 맞긴 할텐데요...

    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제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 2012/05/22 00:0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쁜경호 2012/05/22 13:30 #

    말씀하신 1900만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메일 드렸으니 시간 나실 때 연락 주십시요.
  • 깔마 2012/07/26 00:32 # 삭제 답글

    이사갈 집 계약했음에도 전세금을 제날짜에 주지 않아서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전세든 집은 3억 7천에 매매하겠다고 내놓은 상태인데 융자가 1억3천정도 있고 제 전세금은 2억2천입니다
  • 이쁜경호 2012/07/26 18:08 #

    안타갑게도 제가 알기로 따로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세든 집주인의 의무는 전세 계약금에 대한 반환까지지 제때 반환을 하지 않아 생긴 새로운 집의 계약금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 다른 분들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감성 2012/07/30 17:00 # 삭제 답글

    임차권 등기 검색하다가 들어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임차권 등기 확정이 되어 등기부 상에 기재되었는데, 이제 주소를 옮겨도 되는 것인가요? 주인이 계속 나몰라라 해서 저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열쇠를 집주인한테 반환하셨는지요? 저도 혼자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 하는 동안 힘든 점이 많으셨는지요. (법원에 자주 가야한다던가...)
  • 이쁜경호 2012/07/31 12:38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 상에 기재되었으면 집주인에게 언제 이사할 것이다하고 알려 주시고 당일날 열쇠도 반환하시고 주소도 옮기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만 잘하시면 법원에 갈 일도 처음 소장 제출 할 때와 변론일 정도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생소한 것들이 많아 골치가 조금 아픈 것이지 소송 자체는 힘들 것은 별로 없습니다.
  • 대전댁 2012/08/31 15:32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정보를 수집해 보려고 돌아다니다 님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 저도 염치 불구하고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5년3월부터 묵시적인 계약으로 현재까지 살았고 계약기간으로 따지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내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집주인 명의는 부인명의로 되어있으나 모든 관리는 남편이 하고있으며 제가 계약할 때도 남편과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측에서는 세입자가 나오면 얼마든지 나가라는 식으로 그저 찬바람이 불면 찾느 사람이 있을꺼라 말하고 기다려보라 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계약때 대출금을 갚기로 했으나 갚지 않아서 현재 대출금과 제 전세금을 합하면 매매가를 넘어 서는 상황입니다. 막말로 경매에 넘어가도 집 주인은 손해보는게 없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일단 부탁하고 기다려보는 중인데 이럴때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려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괜히 신경 건드려서 더 힘들게 할까봐 눈치만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
  • 이쁜경호 2012/08/31 23:11 #

    항상 이야기 하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제 답변은 참고로만 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우선 올려주신 글을 정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유추한 것입니다.)

    1. 계약관계
    1.1 2005년 3월 계약
    -> 확정일자는 받으셨는지요?
    1.2 2012년 현재까지 묵시적인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음
    1.3 "계약기간으로 따지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으로 보아 1.1의 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 하였음
    1.4 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배우자와 계약함.
    -> 실제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은 받으셨는지요?
    인터넷 검색 해 보면 진짜 부부관계라면 안 받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근저당
    2.1 2005년 3월 계약 당시 우선 되는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었으며 아직도 유지 되고 있음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의해 현재 가능한 권리

    1. 대항력
    2005년 3월 계약 후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고 전입 신고도 했을 것으로 예상 되니 대항력은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니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2005년 3월 계약 당시 물권이 설정 되어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경매가 넘어간 경우 배당신청을 하면
    이전 설정된 선순위 물권을 변제 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사람들과 분배하게 됩니다.

    3. 최우선변제권
    선순위 물권이 있더라도 최우선변제 조건에 맞으면 일정 금액은 우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선순위 물권의 설정일로 (전입하신 2005년 3월이 아니라 대출금 설정일입니다.)
    2001년 9월 15일 이후라면 대전의 경우 전세금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1,400만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댁이라고 하시기에 대전의 경우를 알려 드렸습니다. 지역마다 상이 합니다.)


    - 해드릴 수 있는 조언

    지역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부동산 경기는 날로 악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 수록 상황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 집주인이 "정말 난 모르겠다. 배째라"식이라면 경매로 빨리 넘겨 낙찰자에게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경매가가 아무리 낮아져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니 전세금은 보호를 받습니다.
    낙찰자도 그걸 감안해서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을 기다려도 지금 보다 상황이 악화 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조성만 2012/11/30 00:12 # 삭제 답글

    여쭈어볼게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돨까요?
  • 이쁜경호 2012/11/30 12:26 #

    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제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성만 2012/12/04 07:55 # 삭제 답글

    ssi77mailo@naver.com 입니다.꼭 연락부탁드립니다.
  • 2013/01/15 04:0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투투 2013/03/11 17:35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잘보고가요. 저도지금괘씸한집주인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중에있습니다. 법대로해라배째라 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구요. 임차권등기설정완료된 후에 이사하면서 소송걸려고하는데 글읽어보니 정말 집주임이 왜 법대로하라는지 알겠네요.. 세입자는몸고생 마음고생하며 법원이리저리뛰어다니느라 힘든데 소송걸어도 재판출석해서자기힘들다소리하면 판사는 중재해주고... 누굴위한법인지... 소송하려니 마음이 착잡하네요ㅜㅜ그래도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
  • 이쁜경호 2013/03/12 12:34 #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 됩니다만 기운 내시고 잘 해결 되길 빌겠습니다.
  • 차니맘 2013/03/19 18:25 # 삭제 답글

    이글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다른곳에선 연이자20프로에다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비용까지
    다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결국엔 법정에선 다 조절하는군요
    결국 다 집주인편이네요 윗분말씀대로 저희도 배째라 식입니다 전세로도 안놓고 매매로 돌릴테니
    집나갈때까지 살아라 합니다;;;괴씸해도 이렇게 괴씸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우리가 지들맘대로 할수있는 사람인가..저도 많은 도움받고갑니다
  • 이쁜경호 2013/03/19 20:14 #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면 원론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전월세 2013/03/26 19:21 # 삭제 답글

    전월세반환청구소송을 저도 해봤는데요..이자 다 못받았어요..집주인 쪽에서도 말도 안되게 명도소송이란 거를 걸어서 조정이란 거를 해서 원금과 조정시 조정된 약간의 금액 받고 제가 낸 소송은 취하로 마무리했는데요..손해 많이 봤어요. 인터넷에 써있는 부본 송달 후 20%..이거 아닌거 같아요.
    임대차등기명령이란 거를 하면 등기부에 등재 되기까지 이사를 갈 수 없는데..이를 점유로 보고 이 이후로 이자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구요, 그리고 만기 후 거주한 동안의 사용료를 월세로 또 내는 것으로 계산하더라구요..(내가 돈을 못받아서 거주하고 싶지 않는데도 거주한 거라고하더라도)그럼 별로 안되요..참고하세요. 암튼 그래도 악질은 법으로 해야지만 원금이라도 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 이쁜경호 2013/03/27 12:40 #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군요...
    다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던간에 사용을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 될 때 상황 판단을 잘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길인 것 같습니다.
  • uni 2013/10/22 12:00 # 삭제 답글

    저도 지금 소송중인데.. 이번주 목요일이 변론기일인데.. 집주인이 답변서를 어제 제출했네요..ㅠㅠ
    법무사를 통해서 했는데.. 다시 변론기일이 잡힐때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요? 무섭고 막막하네요..
    제 메일은 uni1370@naver.com입니다. 경험자로써 답변 좀 주세요.ㅠㅠ
  • 이쁜경호 2013/10/22 20:17 #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소송중 2013/12/12 16:56 # 삭제 답글

    먼저 이글을 읽으면서 재판과정의 분위기를(?)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역시 전세금 오천을 못 받아서 소송진행중이고 얼마전에 집주인이 답변서를 제출했더군요. 정말 악질적인 게 소송전에 집주인이 중간에 바꼈으며 공인중개사를 하는 아줌마입니다. 반환소송의 헛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임차권등기 설정에 소송까지 가는 상황인데도 답변서까지 내는 여유를 부리네요. 다가구 명의도 자기 딸 이름으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중인데 임대인측에서 답변을 제출한 이상황에 본인도 준비서면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서면 등은 구조공단 변호사분이 해주는 것인지요? (저는 담당 변호사님 연락처도 모르고 대법원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정도만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2.변론기일이라는 말은 곧 재판날짜 라는 말인지요? 재판날짜가 맞다면 대략 기일이 언제정도 잡힐까요?
    3.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측에서 시간 끌기용으로 항소도 할 수 있나요?(임대인이 너무 악질이라 불안하네요)
    초면에 질문을드려 죄송합니다. 없는 살림에 피가 마르네요.ㅠ
    메일주소는-boss96303@naver.com 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쁜경호 2013/12/13 12:40 #

    아는 사람들이 더하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입니다

    1. 저같은 경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 했습니다.
    그것이 재판 결과에 작용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리고 구조공단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해서요.

    2. 변론기일이 재판날짜 맞습니다. 일정은 글쎄요. 저같은 경우는 연말이 끼어 있어서 그런지 해를 대략 3개월 정도인가 걸린것 같습니다.

    3.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우리나라는 3심제도 입니다만 소액사건 심판에 한해서는 1심으로 끝이 납니다. 즉, 항소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은 전세 금액에 상관 없이 소액사건 심판으로 처리 됩니다.
  • 2014/06/21 15:40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쁜경호 2014/06/21 20:37 #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나 관리비를 내는 경우라면 이사 사실을 통보하고 열쇠등을 정확히 전달 해야 이에 대한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이사를 가실 거면 정확히 뒷정리를 하시는 것이 해당 집에 대한 더 이상의 의무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배송 2014/07/01 08:22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보고 저도 집주인과 소송중입니다.
    기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는 주었는데 그 과정동안 너무 고생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괘씸하기도 해서 이자까지 해서 다 받고 싶은데 전세금을 다 돌려받고 난 뒤에 이자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 이쁜경호 2014/07/01 12:20 #

    명시적으로 최종 판결문에 언제까지 반환하며 이후 부터는 법정이자를 물린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기일만 남겨 놓고"라는 것이 최종 판결문에 명시된 날짜가 아직 안 되었다면 이자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를 보름 정도 넘겨서 돌려 받았고 해당하는 이자도 모두 받았습니다.
  • 해외배송 2014/08/11 09:07 # 삭제 답글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2015/04/07 16:39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쁜경호 2015/04/08 10:31 #

    집주인이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아 좀 불안하군요.

    우선 말씀하신대로 지연이자 빼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경우 집주인이 답변서를 제출 했기때문에 준비서면을 작성한 것이지 모두가 다 준비서면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은 소장에 같이 첨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2015/11/19 03:19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쁜경호 2015/11/19 11:12 #

    저도 이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 웹서핑하고 왔다갔다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근데 저희 같은 상황에서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민사 조정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 "저희 같은 상황" 이라는 것이 새마을 금고의 경매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신청을 한 상태이지 접수가 완전이 된 것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물론 진행 하면서 신청이 접수가 되면 상황이 변할 수는 있으나 새마을 금고 측에서 별 의지가 없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 그리고 이쁜 경호님은 법무사님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셨나요?
    어떤 곳에서는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 저의 경우는 제가 직접 다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무비용에 대한 영수증등이 있을테니 청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월 부터면 올 한 해 내내 그리고 전세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또 3,4개월을 맘고생, 몸고생을 하시게 되것 같은데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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