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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일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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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만료가 된 후 계속 사는 반면 직장을 옮기거나 해서  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긴다.이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다.

  • 대항력이란 집 주인이 계약 기간에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는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전입신고 + 주택 점유를 하면 생긴다.
  •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긴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꼭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도록 한다.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등 물권이 잡혀 있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전세 계약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을구를 확인 하여야 한다.아래는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과정이다.


0.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 에서 인터넷으로 발부 가능. 아님 동사무소

   -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인터넷으로 발부 가능. 아님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2부 : 말그대로 계약서로 1부는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 시, 1부는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시 제출,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 뒤면에 내용이 있으니 뒷면도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한다.

   -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1부 : 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으나 아래 첨부된 문서를 미리 작성 하여 프린트 해가도 됨

   - 부동산 목록 5부 :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작성


1.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 양식 :  request.doc   - 신청 이유는 명령 신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니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과 계약 만료 사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전입일, 이사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확정일자 일)등을 기록 한다. (첨부된 양식에는 주절이 주절이 써있는 데 차라리

         1. 뭐뭐뭐

         2. 뭐뭐뭐

      이런식으로 쓰는 것이 좋아 보임)

   - 내용 중 차임은 월세를 말하며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 맨 마지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은 봉천동의 관할 지방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서 이다. 따라서 각자 "해당 지방법원 해당 지원 귀중" 이라고 작성 한다.


2. 부동산 목록 작성

   - 양식 : list.docx

   - 소재지번, 건물 내역은 건물 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

   - 임차범위는 등기부 등본 상에 독립적으로 표시 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03호 등과 같이) 도면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확 하게 하기위해 도면도 같이 그려 준다.


3. 등록 면허세 신고

   - 법원에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같이 첨부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 세무과에 가면 아래와 같은 양식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접수가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이 3단으로 된 지로 용지를 주는데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마지막 장은 은행이 가져가고 중간 장은 법원에 제출하고 위 장은 그냥 보관 하고 있는다.
4. 주택임차권명령 신청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층에 가서 9 ~ 13 창구로 가서 준비한 주택임차권명령 신청서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뒤에 있는 경우 뒤면 사본도 함께), 부동산 목록 5부, 등록 먼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 한다.

   -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 해 보고 필요한 인지, 증지, 송달료를 포스트잇에 적어준다.

   - 이층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송달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세, 증지세, 송달료를 주면 인지, 증지, 우표(정확히 뭔지 기억 안남)를 준다. 이것을 가지고 1층으로 다시 가서 아까 그 직원에게 간다.

   - 직원이 확인 하여 인지를 붙이는 등의 일을 하고 다시 서류를 주면 9번 창구로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따로 적어 놓는다.이것으로 주택 임차권 명령 신청이 끝났다.신청이 끝났다고 바로 이사를 하면 안 되고 최종 명령이 나면 그 때 이사 하도록 한다.생각보다 직원들이 친절 하니 모르면 물어 보세요. 부담 없이...



위와 같이 접수를 하고 1주일이 지나 아래와 같은 보정 명령이 등기로 날라 왔다.

  1. 처음 계약 하고 1년 후 전세금을 300만원을 올려 재 계약하고 1년이 지난 것으로 처음 신청시 재 계약 할 당시의 계약서만 제출 했는데 첫번째 계약 당시의 계약서도 같이 제출 하라는 것이다.
  2. 이것이 문제인데...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라는 것이다. 전화 통화만 했지 녹취를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낼 생각이야 했겠는가...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몰라 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뽑아 같이 제출 하였다.

아래는 보정서 제출 과정 이다.

0. 준비 서류

   - 첫번째 보정 명령인 1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보이게 뒤면도 같이 준비

   - 두번째 보정 명령인 암묵적인 계약 연장 자료 제출

      전세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내역서 [intention.docx]

      통신사 통화 내역 (SK텔레콤의 경우 최대 7개월이고 지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그외는 통신사(114)에 문의.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에 형광 싸인펜으로 표시 하시는 것이 좋겠죠.)


1. 보정서 작성

   - 위 주택임차등기명령 신청했던 근처에 보면 양식지 중에 아래와 같은 보정서가 있다. 이를 적당히 작성 한다.

   - 보정 내용은 보정 명령 등기에 나온 내용을 있는 순서대로 적으면 되고 첨부 서류는 준비한 첨부 서류 목록을 적는다.


2. 보정서 제출

   - 등기에는 보정하라고만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다. (사람은 친절한대 문서가 참 불친절 해요)

   - 보정서와  제출 할 서류를 가지고 위 주택임차등기명령신청을 했던 창구로 가면 창구 직원이 접수를 받는다.

     사실 창구 직원이 좀 보면서 혹시 빠지거나 잘못된것이 있으면 말해 줬으면 하는데 바쁜가 보다 도작 꽝꽝 찍고 끝.


이로서 일단 보정 명령까지 이행 하였다.결과는 역시나 등기로 보내 준다고 한다.



일부러 딱 맞춰서 일을 하는지 다시 일주일이 지나니 아래와 같은 최종 결정 등기가 왔다.

결국 신청 후 2주만에 완료 된 것이다. (중간에 보정이 없었으면 일찍 끝났을지는 모르겠다.)

최종 결정일인 2011.10.26에서 2주가 지난 2011.11.9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조사 대기로 나온다.
이사는 처리 완료 후...

조사 대기에서 등록 완료는 하루면 된다.
이로서 임차권등기는 완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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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서현이엄마 2012/02/10 22:33 # 삭제 답글

    자세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ㅠㅠㅠ
    감사감사 감사합니다아 ♥
  • 이쁜경호 2012/02/10 23:29 #

    별말씀을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 입니다.^^
  • 아멜리에 2012/06/05 17:56 # 삭제 답글

    포스팅 덕분에 신청서류 준비를 어렵지않게 할 수 있었어요~정말 감사합니다^ ^
  • 이쁜경호 2012/06/05 20:33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김아영 2012/07/09 14:11 # 삭제 답글

    저도 현재 임차권등기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결정통지서 와서 받은상태구요
    집주인은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안받게되면 임차권등기설정 처리가 안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패닉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이쁜경호 2012/07/10 00:26 #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아닐것 같습니다.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신청은 집주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지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위탁하는 것이고 법원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통지서를 받았든 안 받았던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주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보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때 상대방 주소를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에 있는 주소 중 나중 것으로 햇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이며 어차피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기에 집주인이 통지서를 못 받은 것은 집주인 잘못이지 세입자나 법원의 잘 못은 아닌것을 판단 됩니다.

    혹시 모르니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까지 했다면 어차피 소송까지 갈 것이니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 소송은 대부분 집주인이 패소하고 이럴 경우 집주인이 재판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니 처음부터 법무사를 찾아가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 속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수정 2013/02/12 13:26 # 삭제 답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이쁜경호 2013/02/14 23:04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 shyou 2013/05/09 00:22 # 삭제 답글

    본 것 중 가장 도움되고 친절한 설명이네요. 타지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 이것 저것 처리하려니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이쁜경호 2013/05/09 23:26 #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것이지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2013/12/11 15:40 # 삭제 답글

    우와......너무자세한설명..
    감동받았어요 ㅠㅠ많은 도움이 될 듯해요
  • 이쁜경호 2013/12/13 12:27 #

    감동씩이나..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 입니다.
  • 2013/12/13 17:50 # 삭제 답글

    죄송하지만 법원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기억하세요?ㅠ 점심시간에 가야될 것 같아서요
  • 이쁜경호 2013/12/14 11:44 #

    글쎄요 한 시간 내외였던것 같은데요. 상대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죽림칠현 2014/05/13 13:54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작년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일이 정리되면 제 경험도 올려서 받은 도움을

    다른 분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일년이 지났군요.

    저는 개인적인 글쓰기 영역이 없어서 이 공간을 조금 빌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인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구요. 저도 민법은 조금 봤던 사람인데 이런

    간단한 절차에도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주인장님 덕에 무사히 넘긴것 같습니다.

    혹 제 글이 이곳과 맞지 않으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절차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중 특이점만 말씀드립니다.

    2. 저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3. 계약해지의사의 통지 문제.

    저는 구두로 통지하고 문서나 통화기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보정명령은

    없었습니다. 아마 같은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의사통지(날짜 포함)가 포함되게 대화를 하며 녹음을 했습니다.

    아직 통지전인 분들은 (특히나 임대인이 따로 산다면) 꼭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중간에 계약 갱신과 보증금 증액시

    제가 보정명령 받은 사유인데요 제 생각에 제도의 취지상 임차인을 위한 보정명령인것 같습니다.

    원보증금과 증액보증금의 대항일자가 다르니까요.

    저는 원계약서와 재계약서가 모두 있고 해서 제대로 보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생각보다는 친절합니다.)


    < 저의 경우- 보정한 후의 내용> - 원계약서 사본을 추가함.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0층 000 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주택 000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최초 임대차계약일자 :
    2. 임대차 재계약 일자 :
    3. 최초 임차보증금액 : 금 2000 원, 차임 : 금 원
    4. 재계약 임차보증금액 : 금 3000 원, 차임 : 금 원

    ( 최초 계약에서 금 1000 원을 증액함 )

    5. 주민등록일자 :
    6. 점유개시일자 :
    7. 최초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
    8. 임대차 재계약의 확정일자 :


    5. 도면의 작성

    좀 골치아팠던 부분인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이라 좀 당혹스러웠던것 같습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분이었던 경우인데요 아파트처럼 주소등으로 임대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나 도면으로 등기신청을 구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면의

    필요성이 아닌가 하는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도면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인가를 (사유를 이야기하면 동의 없이도 해줍니다) 떼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 해당 층만 )

    그리고 도면중 제가 임차한 부분의 각 모서리를 ㄱ,ㄴ,...ㄱ 하면서 폐곡선으로 ( 즉 ㄱ,,,,ㄱ으로 )

    연결되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즉 제 3자가 보았을때 임차대상물의 범위,임차권등기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넓이는 건축대장도면의 각 길이를 참고해서 구했습니다.

    저는 법원창구 직원에게 수정요구를 받아서 직접 써넣어야 했습니다.ㄱ,ㄴ 쓰는것 때문에요.ㅠㅠ

    7장인가 8장인가 ...은근 노가다입니다.

    한번쯤 빠구? 맞을 각오하고 가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이상이구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쁜경호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모든 분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쁜경호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쁜경호 2014/05/14 12:36 #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보 실 수 있도록 제 blog에 새글로 post 하였습니다.
  • 건강세준 2014/05/24 02:16 # 삭제 답글

    정보 넘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억칠천이라서 단독사건이 안되어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구하는데 혹시 전세금이 당시 얼마였는지 알수있을까요?
  • 이쁜경호 2014/05/25 17:35 #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금액에 상관 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세금이 높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제 경우 금액은 훨씬 작았습니다.
  • 2014/05/30 14:29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쁜경호 2014/05/31 12:56 #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 james85 2014/06/02 17:57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글보고 임차권등기와 소송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했지만 법무사에게 황당한일을 당한 후 혼자해결하기위해 님의글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쁜경호 2014/06/03 18:44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2014/06/21 15:4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이쁜경호 2014/06/21 20:21 #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plum 2015/10/26 11:43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제 경험을 조금 보태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신청시 고생했던 부분은 등록면허세를 구청에서 납부할때
    잘못 납부를 해서 보통의 10배 넘는 금액을 내는 바람에 귀찮아졌었습니다.

    우선 구청에 가시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등록세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메인화면 의 하단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라는 것을 눌러 영수증을 출력하신 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법원 공용 PC를 사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법원에 공용 PC 프린트가 안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하여 제 경험을 적어두었습니다.
    돈은 거의 못건질 상황이지만 이쁜경호님 덕분에 무사히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쁜경호 2015/10/28 12:51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흰누이 2015/12/12 20:32 # 삭제 답글

    정말 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몇개해도될까요? 부동산의목록에서 등기등본의 가구수랑 실제가구수 차이가있는데 괜찮을까요? 보정명령서에있는 건물의도면을 그리려면 뭘보고그려야되는지 직접눈으로 보고 대략 손으로 그려넣어도 될런지..
  • 이쁜경호 2015/12/14 08:54 #

    가구수의 차이 관련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서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도면은 손으로 그려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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